피프로닐은 1987년 프랑스의 화학회사 로네-풀렌이 개발했고, 1993년 출시되었습니다.

● 피프로닐은 어떻게 하다 계란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계란 농장에서 닭의 진드기를 잡기 위해 피프로닐을 살포하다 닭의 체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프로닐을 닭에게 쓰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대량 사육하는 양계장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피프로닐을 쓸 수 밖에 없던 것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더구나 올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진드기가 더욱 기승을 부렸고요.
이렇게 뿌려진 피프로닐이 사료에 섞이거나 해서 닭 몸으로 들어가고, 이어 계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의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살충제를 쓴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프로닐 계란이 나온 농장과 이 농장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럼 이제 계란은 먹지 말아야 하나요?
피프로닐은 닭에 대해 쓸 수 없는 물질이라, 국내에선 사용 기준이나 검출 기준이 없습니다.
국내에선 좀 더 상황을 봐야할 듯 합니다만, 유럽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피프로닐 달걀을 평생 동안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피프로닐에 노출된다 해도 반드시 건강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의 정확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주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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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017.8.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살충제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 증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4종은 반감기(半減期), 즉 체내로 들어온 물질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일 이내여서 최대 1개월이면 90% 이상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종인 플루페녹수론의 경우 반감기는 30일 이내로 3개월 정도 지나야 성분 대부분이 빠져나가지만 독성은 약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까지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으로 급성독성이 발현할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홍윤철 의협 국민간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에 가장 민감한 10kg 미만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해도 급성독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장기 섭취에 대한 보고는 없어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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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 허가되고 안전한 방제(防除) 약제나 친환경 제재를 빨리 개발하면 좋은데,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닭진드기가 생존력이 너무 강해서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영하 20도, 영상 56도에서 살아남는다고 한다. 피를 안 빨아먹어도 9개월간 산다고 그런다.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데 약 일주일이면 되고 일생 동안 알을 30~50개 낳을 정도로 번식력도 강하다. 게다가 닭은 오밀조밀하게 있어 더 잘 퍼져 나간다. 천연 물질을 쓰거나 허가된 약품을, 허가된 용법·용량대로 뿌려도 닭진드기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모든 닭을 푸른초원서 키우기는 불가능" 가금연구소장의 쓴소리


김재민 :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페이스북 2017.7.15

2006년 이후 양계산업을 관찰해왔던 지라 계란관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과정의 취약성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사단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화중지란의 식용액란으로의 사용문제(여러차례 문제가 됨), 파란의 식란유통문제(자주 문제로 보도가 됨), 살모렐라에 오염된 계란의 유통가능성, 항생제가 잔류한 계란의 유통가능성 그리고 이번과 같은 살충성분이 잔류된 계란의 유통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란과 순대 등을 3대 불량식품으로 지목해 관리하기도 했음)
계란 유통과정 중 취약성이란 식용 축산물 중 유일하게 소비재 농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용 축산물이라 함은 고기(meat)와 젖(milk), 알(egg)을 말한다.)
식용축산물 중 고기와 젖은 소비를 위해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나 계란만은 아무런 처리 없이도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가 가능한 품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기와 젖은 원자재 축산물, 계란의 소비재 축산물이라 할 수 있음)
원료가 되는 가축이 도축이라는 공정을 거쳐야만 조리가 가능한 고기라는 축산물로 전환이 되고, 우유도 살균과 포장이라는 공정을 거쳐야만 유제품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계란은 농장에서부터 그냥 계란이고 그 계란을 일정한 규격(중량)에 따라 선별을 해 곧바로 유통을 시킬 수 있다.(선별을 안해도 유통은 가능)
고기와 젖은 도축장과 유가공공장에서 검사를 통해 식용이 불가능한 축산물을 스크린해 폐기하고 또 농가에 그에 따른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지만, 계란은 처리공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계란을 스크린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고기와 우유에서는 잔류물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계란은 앞에서 말한 5가지 유형의 문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 없이 발생해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 내에서는 생산농가가 양심적으로 5대 위험에 노출된 계란을 폐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가 모두 양심적이라 말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 상에서는 언제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에 계란의 위생과 안전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닭이"라는 진득이가 계사내에 창궐하고 있다. "닭이"는 닭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 기생충으로 박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박멸하기 위해 농가가 만약 계사 내에 살충제를 뿌렸고 해당 살충제가 닭의 피부나 깃털을 통해 몸으로 흡수가 되면 계란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닭의 몸에서 살충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농장주는 계란은 출하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닭은 매일 같이 계란을 낳는다. 3만수 규모의 농장이라면 매일 같이 3만개 가까운 계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닭의 몸에서 농약성분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만약 일주일 이라면 이 농장은 20만개 가까운 계란을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농장에 살충제를 뿌렸는지는 농장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계란의 잔류물질 유무는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길이 없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누가 하지도 않는다.
지금과 같이 계란 값이 좋을 때는 하루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거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고 일주일이면 2000만원 이상의 손실 보게 된다.
평소 계란을 납품받아가던 상인이 자신이 이 계란을 처리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농약이 잔류한 계란이 폐기가 될지 유통이 될지는 농가의 양심에 맡겨진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최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 놓는다.(이러한 대책이 농가의 양심을 자극해 부정란 유통이 근절된다면 좋겠으나)
농림부 장관은 브리핑 룸을 직접 찾아와 기자들 앞에서 살충제 계란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한다.
앞으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된 농장은 닭 사육수당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식의 처벌 계획을 발표한다. 3만수 규모의 양계장이면 농약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농약검출이 2회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되면 축산업 등록을 취소해 다시는 닭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덧 붙인다.
이는 다분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부정계란이 사라질까?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계란의 검사 시스템인데 만약 시장에 풀려 있는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일년에 한두차례 양계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아무리 처벌을 강하게 한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해당 농가가 검사 통과 후 농약을 사용한다면, 검사 직후 항생제를 다량 사용한다면 그리고 항생제나 농약이 과다 잔류한 계란을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검사를 통과했으니 다음번 검사는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뒤에나 하게 될지도 모른다.
계란이 쌀처럼 1년에 한번 수확하는 품목이라면 그러한 검사제도도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계란은 1년 365일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온다. 1회성 검사로 부정계란을 스크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사제도 개편 없는 처벌 강화는 다른 품목 축산농가와 비교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돼지나 닭 사육농가가 항생제를 잔뜩사용해도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항생제 과잉 잔류 고기는 유통되지 않는다. 해당 가축은 도축단계에서 도축검사관(공무원)에 의해 부정축산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되기 때문이다.
우유는 농장에서 집유단계에 심플을 채취해 매일 같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항생제 등이 검출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계란도 이런 사전 스크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2010년대 들어서 양계협회 등은 검사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 계란 관련 사고는 매년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살충제 검출 계란문제는 작년에 한차례 홍역을 치룬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계란의 위생과 안전 문제를 양계농장 주의 양심에만 맡겨 놓을 것인가?
농가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가능케한 계란과 관련된 위생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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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조용수님 2017.8.17

만성 중독
인간에 대한 독성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쥐와 같은 동물에게, Fipronil을 장기간 주입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0.019 mg/kg/day 이하에서는,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농도를 높이자 경련, 사망등이 발생했다. 특히 갑상선 종양이 발생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은 Fipronil을 발암가능성이 있는 Group C로 분류하였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NOAEL(무독성량) = 0.02 mg/kg/day
RfD(Reference dose) = 0.0002 mg/kg/day

-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고려해서 RfD는 보통 넉넉하게 100배 엄격하게 보정한다.
RfD 이상의 Fipronil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갑상선 종양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무조건 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종이 다른 동물 연구가 기반이란걸 고려해야한다. RfD를 넘긴다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아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위험 회피는 가능한 줄이는 편이 좋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다.

언론에 보도된 수치를 바탕으로,
달걀에서 검출된 Fipronil = 0.056 mg/kg.
60kg 인간이 60g 짜리 달걀을 먹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6개 이상 섭취 시 RfD를 넘기게 된다. 3.6개 이상의 달걀을 오랫동안 계속 섭취시, 갑상선 종양등이 생길 수 있다.

급성 중독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에서,
Fipronil 급성 음독 NOAEL = 2.5 mg/kg
RfD = 0.025 mg/kg
달걀에서 검출된 Fipronil = 0.056 mg/kg.
60kg 인간이 60g 짜리 달걀을 먹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450개 정도를 섭취시 RfD를 넘기게 된다. 20kg 소아라면 150개만(?) 먹어도...
(식품의약품 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60kg 성인기준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달걀 숫자는 245개.)

달걀 수백개를 먹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Fipronil 급성 중독은 얼마나 위험할까?
음독 사례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드물지만, Fipronil 성분의 살충제 Regent를 50-100ml 가량 음독한 환자 8명에 대한 case series가 있다. 7명의 환자가 무증상이거나 혹은 발한, 구토 등의 경한 증상을 겪었다. 그 중 2명은 중추 신경계 증상인 경련을 일으켰다. 다행히 7명 모두 4일 이내 문제없이 퇴원했다. 8명 중 1명은 간질중첩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17일째 폐렴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음독 성분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임상 양상상 Fipronil보다는 endosulfan과 같은 치명적 농약의 음독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Fipronil로 만든 개미 미끼를 비스켓으로 착각해 먹은 사례가 있다. 0.1ml 미만을 섭취하였으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외 Fipronil을 보호장구 없이 살포 작업을 한 후, 두통, 어지러움등을 호소한 환자에 대한 보고가 있다. 환자는 수시간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설령 살충제 달걀을 죽도록 먹더라도, 급성 중독으로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Fipronil은 곤충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 대한 독성은 낮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한번에 음독하지 않는 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 규정 수치 이상의 Fipronil을 함유한 계란을 장기간 계속 섭취시, 갑상선 종양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은 일단 지키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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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 문제였다
곽노성 전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장 인터뷰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  taisama@econovill.com  |  승인 2017.08.17  09:24:53

예전에도 현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했다는 주장이 있다.

“예전 일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2006년 당시 ‘말라카이트 그린’이 수산물에서 검출돼 문제시된 적이 있었다. 장어 등 어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어류가 검출돼 수산업에서 큰 파동이 일었다. 살충제 계란 문제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유사하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관행적인 약품 사용, 현장 환경의 비합리성 등이 맞물려 일으킨 사태인 것이다. 물론 정부가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농어민들도 문제고, 축산업자들도 문제고, 현장 공무원이나 중앙 공무원 모두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도 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검사가 시작됐고, 중국산을 문제시했다가, 국산에서도 관련 물질이 검출되고 ‘광범위하게 쓰였는데 왜 몰랐느냐’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해수부 유관 지침서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장려하는 내용까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민들에게는 어렵다.”

규제의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 같다.

“식품 공전이라고 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해놓은기준서다. 그런데 식품공전의 내용이 매우 어렵다. 일반인들은 거의 해석하지 못한다. 워낙 다양한 단서가 많고,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서술되기 때문이다. 식품공전은 전문가들이 열심히 들여다 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매우 많다. 규제라는 것이 간단하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제는 ‘지금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국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서술된다. 이렇다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적당히 법의 허술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상황 논리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고 여기기 쉽다. 이번에는 잔류농약 관련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농수산식품들에 관련된 규제들이 불명확하다 보니 늘 하던 대로 축산물에도 적용한 것이다.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양계업자가 바로 산 게 아니라 수의사 자문을 통해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시 말해 수의사도 축산물 관련 규제를 잘 몰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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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표시제도, 관건은 가격  

한국일보  2017-08-21 04:43

‘닭장사육계란 233원, 방사사육계란 498원.’

앞으로는 계란 포장지에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 기른 닭이 낳은 알인지가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정부가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4용지(0.06㎡) 크기도 안 되는 닭장(케이지)에 밀어 넣고 기르는 공장식 밀집사육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소비자들이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가격에도 이러한 진짜 친환경 농장 계란을 선택할 지는 미지수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밀폐형 닭장 ▦개방형 닭장 ▦평사(닭장이 아닌 축사 안에서 기르는 방식) ▦방사(닭을 농장에 풀어놓고 기르는 방식) 등으로 산란계 사육 환경을 분류해 포장지에 표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도록 포장지나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미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숫자로 ‘1: 방사 사육 2: 평사 사육 3: 닭장 사육’의 형태로 사육환경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표시를 보고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동물복지사육을 지지하거나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선택한다.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뿐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집단 폐사 등을 막기 위해서도 공장식 밀집사육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등은 지난 2013년 5월 “정부 축산정책이 공장식 축산을 지향해 동물 복지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축산물의 제조방법 표시에 가축의 사육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에서도 닭장 감금틀(케이지) 밀집 사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밀집사육을 해 왔던 미국에서도 점차 이를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부터 밀집사육을 금지해 양계업자들이 새 시설을 짓거나 사육 규모를 줄이고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국민발의투표로 주내에서 팔리는 계란의 경우 수입 계란까지 평사 사육 계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육환경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진짜 친환경 농장계란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대규모 공장식 밀집 사육은 계란의 높은 생산성과 저렴한 가격을 담보해 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소비자들이 그 동안 값싼 계란을 찾아왔기 때문에 농가들도 할 수 없이 규모화와 밀집화를 추구해 온 것“이라며 “개당 100~200원이나 비싼 동물복지계란 등을 찾을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밀집 사육을 택하지 않은 농가의 계란 생산량은 전체 물량의 1%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장 유통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사육방식을 바꾸는 농가들에 일정기간 시설투자ㆍ소득보전 성격의 직불금을 지원하며 점진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육환경 개선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차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2004년부터 사육환경표기제도를 실시한 영국은 2003년 31%였던 평사ㆍ방사사육 계란 판매량이 2011년 51%로 증가했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인증제도와 농가의 사육방식에 신뢰도가 확보된다면 닭장 밖에서 키운 계란에 대한 소비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비싸도 건강한 계란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확산되는 것과 발 맞춰 사육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개방형 케이지
보통 케이지에서 닭을 기르는데 농가에 가면 8단, 10단 이렇게 돼 있다. A4 한 장에 닭 한 마리가 올라가 있고, 그 닭들이 8층이나 1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다. 방사형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10단이라고 하면 A4 10장 면적을 옆으로 깔아야 된다. 또 옆으로 퍼져도 땅바닥 면적이 A4 한 장 크기면 복지가 아니잖나. 규정은 세부적으로 정해야겠지만 A4 5장 정도에 닭 한 마리를 키우겠다고 하면 50배의 땅이 필요하다. 한국에 산란계가 7000만 수 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일부 농가는 가능하지만 한국 산란계 전체를 푸른 초원에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란 1개 가격이 700원이 넘을 거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가 터져 계란 30개 한 판에 1만원이 넘었다. 계란 하나에 330원 꼴이었는데 ‘계란값 대란’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계란을 수입했다. 계란이 700원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수입한 계란을 먹어야 할 거다. 닭을 풀어서 기르는 농가를 보면 기껏해야 5000~1만 수 정도다. 일반 케이지 농가가 평균 6만7000 수다. 크게 하는 농가는 100만 수가 넘는다. 완전 방사형은 전체 생산량의 일부만 가능하고, 전 국민이 700~1000원짜리 계란을 사 먹을 수는 없다.  
유럽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동물복지와 생산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방형 케이지(Aviary system)다. 쉽게 설명하면 케이지에 각각 닭이 들어 있는데 현관문이 없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공터가 있는 것처럼 케이지와 케이지 사이에 복도가 있다. 닭들이 케이지 밖으로 나와 바닥으로 내려와 놀다가 다시 케이지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Aviary’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큰 닭장’이라고 돼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옛날식) 케이지가 없다’는 의미에서 ‘케이지 프리 시스템(cage free system)’이라고 얘기한다. 개방형 케이지로 바꿀 때 닭 한 마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0.11㎡ 정도다. 지금 일반 케이지가 0.05㎡이니 2.2배 정도 된다. 유럽에서는 이런 사육 환경을 계란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1번은 완전 방사, 2번은 개방형 케이지(Aviary) 이런 식이다. 물론 가격은 다르다. 우리도 결국 복지 쪽으로 가되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모든 닭을 푸른초원서 키우기는 불가능" 가금연구소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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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낳은 264만 마리는? 강제환우

[중앙일보] 입력 2017.08.21 01:32
박현영 기자 , 심새롬 기자

살충제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병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닭끼리 감염되지 않는다. 살충제는 동물의 몸 안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처음의 절반만 남는다. 이 기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반감기는 짧게는 2일, 길게는 일주일이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반감기를 서너 차례 거치고 나면 닭 안의 살충제 성분이 제로에 가깝게 된다”며 “이 시기를 지나면 산란 적정기에 있는 닭이 생산한 계란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살충제 계란을 낳은 닭에 대한 살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닭이 살충제 계란을 낳을 때마다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안심하지는 못한다. 결국 닭에서 살충제 성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AFP통신에 따르면 농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닭을 살처분하는 방법이다. 전체 계란 농가 800여 곳 가운데 20%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네덜란드에서는 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다른 하나는 닭 모이를 줄여 다이어트 시키면서 살충제 성분을 빼내는 방법이다.
살충제는 닭의 지방층에 쌓이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면 살충제도 몸 밖으로 빠져 나간다는 원리를 적용했다. 네덜란드 유기농 농가 단체인 ‘바이오넥스트’의 미리엄 반브리 대변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피프로닐이 닭의 지방층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살충제에 오염된 닭을 다이어트 시켜 독성을 빼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복지 관점에서 살충제 성분이 조금 검출됐다고 닭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네덜란드 가금류 조합에 따르면 닭은 보통 낮 햇빛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가을께 털이 빠지면서 지방도 함께 줄어든다. 농장주는 여기에서 착안해 닭 축사 환경도 어둡게 바꾼다. 닭 다이어트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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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닭진드기 전쟁은 어떻게 외면당했나?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정상빈 인턴기자 eunha999@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91533001&code=940100#csidxc9557fc085d88c7a4bf11ca7199290a

135억6000만.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될 이 숫자는 뭘까.

지난해 한국에서 소비된 계란의 양이다. 빵과 과자, 라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먹은 것을 포함해 한 사람당 계란 256개를 먹은 셈이다. 한 해에 이만큼이나 생산하려면 닭은 몇 마리나 있어야 할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산란용 닭’ 5738만2929마리가 지난 석 달 동안 하루 평균 계란 3497만8257개를 낳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만개가량 감소한 수치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 때문이다. 전국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알을 낳는 닭(산란계) 외에 고기용 닭(육계)도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 양계장의 절반 가까이가 3만 수 이상을 기른다. 살아있는 닭들을 돌보며 3억개의 계란을 쏟아내는 이들 양계장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전투적’일지 상상해볼 수 있다.
■정부도 소비자도…농가와 악조건은 관심밖
오히려 ㄱ씨의 농장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다행히 언론사에 항의해 기사는 재빨리 지웠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기 어렵다. 외지인이 오가는 통에 전염병이라도 돌지 않을지 가슴은 벌렁벌렁하기만 하다.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살충제를 뿌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충제를 뿌리지 않기 위해 ㄱ씨 농장 사람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처한 환경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억울하기만 하다. “환경이 악조건인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터지면 검사하고, 영업정지나 벌금을 때리며 책임을 지라고 하죠. 이러니까 양계를 다 안 하려 하죠.”
‘악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문제의 발단이 된 ‘닭진드기’의 정체부터 살펴보자. 닭진드기는 ‘와구모’, ‘닭이’ 등으로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의 농가를 괴롭혀 왔다. 0.7~1.0㎜ 크기의 절지동물로 닭의 배설물과 사료 등에서 번식해 성체가 되면 닭의 깃털 아래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산다. 일선 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다. AI는 가을철 등 특정 계절에 주로 찾아오지만 닭진드기는 사시사철 발생한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의 발병률이 더 높기는 하다. 닭고기나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도 모기에 물리면 가렵고 짜증이 나듯이, 닭들에게 가려움·불면증·스트레스를 유발해 산란율을 20%까지 떨어뜨린다. 닭장에 갇혀 있는 닭들은 목욕도 못 하니 더욱 고통이 크다. 닭진드기가 닭들에게 장티푸스 등의 병을 옮긴다는 점도 문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국내 양계농가의 닭진드기 감염률을 94%로 보고 있다. 사람 역시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름철 모기에 완전히 물리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감염률은 80%에 달한다.
‘피프로닐’ 파동도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다. 벨기에의 농장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한국에서 검출된 양의 30배에 달한다. ‘악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축산업을 한 이상 각오해야 하는 ‘당연한 조건’에 가깝다. 이 조건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농민뿐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방법이 없어요. 조심하라고만 하지 정부에서 딱히 제시하는 조건은 없어요.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도요. 한 달에 한 번 지역 양계협회에서 모임이 열리면 그 자리에 나가 농장주끼리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아요.” 경기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전북 남원의 풍년종계원 이춘겸씨를 닭진드기 퇴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씨는 석회를 이용해 인체에 무해한 닭진드기 퇴치법을 개발했다. 이것도 이씨가 일본의 농가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였다. 상당 수 장·노년 이상의 농장주와 이주노동자들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과학적·효율적인 진드기 퇴치법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정작 살충제에 가장 노출된 이들은 농민
이 같은 사례 발굴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국이 연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피프로닐이 처음 검출된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문제가 터지자 동부팜한농이 2014년 개발한 ‘와구프리 블루’라는 친환경 살충제를 지난해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책임을 개별 농장에 돌린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가 농민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정확히는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방법이 된다. ‘닭진드기’를 퇴치하려면 계사의 닭을 모두 비우고 소독해야 한다. ‘3만마리’나 되는 닭을 일거에 비우기는 쉽지 않다. 육계농장이라면 가능하다. 고기용으로 닭들을 싹 팔고 빈 계사를 소독한 다음 다시 병아리들을 채워넣는다. 그러나 산란계 농가에서는 계속 닭들이 계란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생적 소독’을 감행했다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
결정적으로 ‘닭진드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ㄱ씨가 말했다. “닭진드기가 사람에게도 옮겨 붙어요. 방치하면 속옷, 생식기 등에도 들어가요. 살충제는 정말 ‘살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법은 나오지 않았다. 닭이 스스로 모래목욕을 해서 진드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외한 각종 친환경적 방법들 역시 농업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닭진드기가 농업노동자에게 옮을 틈도 주지 않고 값싸고 재빠르게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살충제뿐이다.
수의사와 의사, 정부당국과 연계하는 제대로 된 농업 방역업체가 없다는 점도 원인이다. 일본에서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하면 이를 방역업체가 체계적으로 살포하며,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다. 지난해 AI가 몰아쳤을 때 일본에서 살처분한 가금류의 수가 90만마리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3000만마리 이상을 도살했다. 한국의 경우 구제역 등을 계기로 한우농가에서 시도되지만 양계농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수의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 등 처우의 메리트가 없고 승진에도 불리해 인기를 끌지 못한다. 구제역·AI 등으로 급하게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농장과의 유대감이 필수인 방역사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단기적으로만 일하는 경우도 많아 현장과 당국 간의 불신을 키운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한국에는 공공수의사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공백을 파고드는 것은 농약회사다. ㄱ씨도 닭진드기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농업 관련 기관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지만 농약회사의 홍보전화는 받아봤다. 당연히 살충제 살포의 결과에 대해 말해주지는 않는다. 닭진드기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농약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박멸하기 어려워진 까닭도 있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 교수는 “국가의 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농민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은 뒷전으로 밀린다. 농업과 농민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온 것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현재 HACCP 등에서 발행하는 등급체계는 3등급으로 이뤄진다. 일반 계란, 무항생제 인증 계란, 유기 축산물 계란이 있다. 공장식 축산이라도 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않으면 친환경으로 인증 받는다. 즉, 동물과 생산자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위해한가 여부만 관건이다. 동물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나 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농약은 해당 사항이 없다. 즉 독성물질인 농약은 관리체계가 없다. 정작 ‘살충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은 농민이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닭도, 닭을 기르는 이도 생물이라는 데서 오는 셈이다. 여기에 산업의 논리가 한 번 더 개입해 문제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에 분노하며 농가를 질타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자 진짜 ‘악조건’인 셈이다.

■살충제에 분노하지만 계란값 인상은 가능할까?
악조건은 ‘동물복지농장’을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동물복지농장’이 동물을 위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 훌륭한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계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농가의 탐욕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다.
경남 산청에서 최세현 대표가 운영하는 ‘간디 유정란 농장’은 동물복지에 신경쓰는 농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닭은 1000마리만 키운다. 사육과정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닭들에게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풀어놓는다. 암탉과 수탉의 비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최 대표 혼자서 운영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무리를 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닭들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을 필요도 없다.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계란 한 알당 1000원에 판다. ‘작은 규모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싸게 팔아야 한다. 맛 좋은 친환경 달갈로 이름 높은 ‘청리 토종란’의 경우 한 알당 500원선에 팔린다. 농식품부의 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일반란의 경우 양계장의 생산가는 한 판(30알)당 5904원, 도매가는 7050원, 소매가는 8362원이다. 한 알에 생산가 약 190원, 소매가 약 280원에 팔리는 셈이다.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은 135억개 이상의 계란 생산량을 포기하는 동시에 1알에 280원가량으로 공급되는 값싼 계란도 포기하는 셈이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 대표는 “개별 농가는 하청 및 납품구조로 인해 이윤이 박하다.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밖에 없다”며 “농가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품질인증제도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남긴 커다란 상흔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한편에서 동물복지농장을 이야기하는 한편 ‘값싼 계란’을 원하는 쪽에서는 대기업 식품육가공업체의 관리를 받는 농장의 수직적 계열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인다. 하지만 ‘닭고기 시장’을 보면 이 역시 대안이 아니다. 한국에서 양계업이 권장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당시는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집집마다 논·밭농사 외에도 닭·돼지 등의 경제동물을 기를 것을 권했다. 노태우 정부 때 조금씩 기조가 바뀐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정부는 양계업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추진했다.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개별 계사의 규모를 늘리도록 했고, 사설 도축을 금지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도축을 허용했는데, 이때 성장한 기업이 하림이다. 한국 육계의 경우 87%가 ‘하림’과 계약한다. 즉 양계업의 과학화와 현대화는 하림을 정점으로 한 닭고기 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탄생시켰다. 산란계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이 같은 구조로 재편하자는 목소리다. <대한민국 치킨傳>의 저자인 농촌사회학자 정은정씨는 “하림이나 SPC 등 대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농가의 위생 및 안전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납품된 고기의 질만 검사하며, 안전 및 위생은 개별 양계장이 책임진다. 대기업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원가절감을 위해 각 양계장을 경쟁시켜 저가 생산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계장의 하루하루’는 똑같아지는 셈이다. 그나마 양계장 입장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로운 것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점이지만, 납품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별 농민은 더욱 큰 부담을 진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내기 위해 사육 두수를 늘리고 더 초과노동하지만 그렇게 나빠진 사육환경은 AI로 되돌아온다. ‘계열화’에서 답을 찾는 전략은 ‘출구전략’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셈이다.

■피할 수 없는 현대식 축산의 재조정

전국에서 계란 출하가 중단됐지만 양계장에서의 계란 생산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현대축산은 공장에 곧잘 비유되지만 공장과 달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동 중지’는 불가능하다. 닭들은 여전히 사료를 먹고 배설을 하며, 양계장은 사료를 공급하고 전력을 들여 계사의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양계농의 빚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양계협회조차 반성문에 가까운 논평을 낸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자리는 좁다. 곧 AI의 계절도 몰아친다. 자신의 양계장에 문제가 없어도 지역 내 농장에서 한 곳이라도 발생하면 닭들을 도살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방사형 농장에서도 ‘시즌’이 되면 닭들을 풀어 키우지 말라고 농식품부의 ‘지도’를 받는다. ㄱ씨는 “반복되는 이 과정이 너무 괴롭다”며 양계업계를 몇 년 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식 축산의 재조정은 피할 수 없다. 책임 있게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AI로 계란 한 판의 소매가가 8000원까지 올랐을 때 언론은 이를 ‘계란파동’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동물복지농장에서 직거래로 제공하는 판매가보다 비싸지 않다. 그러나 김재수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까지 추진했다. 정은정씨는 “AI 등은 때때로 시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의 저가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시장조정을 통해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계란 수입 카드로 양계농가만 압박해 이 기회를 놓쳤다. 김재수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은 “동물복지농장이 이상적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설문조사하면 소비자들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도) 사먹겠다’고 응답하지만 실제 사먹는 수는 응답률에 미치지 못한다. 100%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한다면 계란 수급을 맞추지 못하고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말은 아니다. 문 소장은 “케이지식 농장에서도 점진적으로 가축 밀집도를 개선하고, 닭진드기 문제는 수의학, 곤충학, 영양학, 화학 등 과학자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진적인 방법이라도 시행이 된다면 계란값은 반드시 오른다. 농민도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는 적정한 계란값은 얼마일까? 한 알에 250원? 500원? 1000원? 어느 선에서 답을 찾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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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 닭고기ㆍ계란 이력추적제 도입
농식품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국회 상임위 보고
나명옥 기자 2017.08.23  10:31:44

정부는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생산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이력추력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닭고기ㆍ계란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인식 제고 및 공직자 쇄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농식품부는 먼저,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ㆍ방사ㆍ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종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에는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은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닭고기ㆍ계란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 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닭고기ㆍ계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19)한다. 추적 관리를 위해 난각 표시를 개선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ㆍ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물용 약품은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ㆍ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를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을 강화해 금지약품 위반농장은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및 여타 축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농가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를 확대한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친환경 인증의 경우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고 유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유관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강화(연 2회 이상)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 취소할 계획이다. 징벌 차원의 과징금 부과, 정부지원 배제 등도 병행한다.




공장식 축산
 
1970년만 해도 1인당 한 해 달걀 소비량은 70여 개였다. 그러다 1980년 100개를 돌파하더니, 1990년 167개, 2000년 184개, 2010년 236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인 2016년에는 1인당 268개를 소비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먹는 생필품이 된 것이다.
달걀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하면,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달걀 10개 기준 소비자 가격은 1980~1990년대에 1500~ 2000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AI가 유행하면서 달걀 값이 꽤 상승했지만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정도는 아니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가격 동향에 따르면 AI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8월만 해도 저렴한 일반란(10개)의 경우 3000~5000원에 판매됐다.
공장형 사육 시스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축산물 소비량을 맞추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선택이었다. 농가는 좋든 싫든 시스템을 따라야 했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닭을 가둬 키우는 ‘배터리 케이지’가 도입됐다. 가로·세로 50㎝의 공간에 암탉 6~8마리를 키웠다. 암탉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A4 용지 3분의 2 크기(0.05㎡). 한 농가에서 이런 케이지를 12단까지 쌓아놓고 최대 수십만 마리씩 닭을 키웠다. 창문 하나 없는 ‘무창계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서로를 쪼아 상처 입히는 걸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닭이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 투여는 일상이었다. 아예 항생제를 섞은 사료를 먹여 키웠다. 2011년부터 법으로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금지한 것은 사료뿐이었다. 항생제 주사 등은 여전히 써왔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무항생제, 친환경 달걀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 대목이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역사다. 우리 사회에서 공장형 축산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주로 2000년 이후다. 주로 열악한 사육 환경과 그에 따른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시 한국은 항생제 오남용 국가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항생제 범벅인 가축분을 퇴비로 쓸 수 없다는 농가의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그러자 2007년 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
당시 이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무항생제 축산은 사실 2001년 미리 도입됐으나 자리를 잡지 못한 ‘유기 축산’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유기 축산은 친환경 인증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은 물론이고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사료를 닭에게 먹여야 한다. 닭 한 마리당 사육 공간도 0.22㎡로 기존 계사 공간(0.05㎡)더 넓다. 현재 논의되는 동물복지 농장의 전 단계쯤 된다.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료 값은 더 들었는데 거꾸로 생산성은 떨어졌다. 달걀 가격을 두 배로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상당수 농가들이 유기 축산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궁극적으로 유기 축산으로 전환하려 했던 정부와 농가의 계획은 한계에 부딪혔고, 허점이 있는 무항생제 축산만 유지하다가 오늘날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정책이 실패한 자리에는 대규모 농가와 기업이 들어섰다. 정부는 일이 터질 때마다 현대화·대형화를 강조했다. 그 결과 닭 사육 두수가 크게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양계 농가 수는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달걀 생산 규모는 1990년 4076억원에서 2014년 1조807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내 산란계 농가 수는 1995년 2859호에서 2015년 1149호로 줄었다. 20년 만에 절반이 훨씬 넘는 농가가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대형 농가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 35.2%에 달한다. 한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는 10만 마리를 훌쩍 넘는다.
대형화된 산란계 농가 규모는 기업이 뛰어들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풀무원, 오뚜기, CJ 등이 달걀 유통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육계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하림 역시 대형 마트와 SSM을 중심으로 달걀 유통시장에 진출했다. 양계 농가들은 기업들이 무리한 생산성 높이기로 출혈 경쟁에 내몰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AI나 위생 이슈 등이 발생할 때마다 ‘계열화 기업’이 관리하는 닭이나 달걀이 더 안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했기 때문이다.
계열화란 간단히 말해 기업의 하청을 받아 양계 농가들이 닭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육계의 경우 농가의 90% 이상이 특정 기업 소속이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아직 육계와 같은 계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업과 계약을 맺고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이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가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하림 등 기업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계열화가 농가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형이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복되는 재앙이 계기가 되었다. 기존 양계산업의 최대 이슈가 ‘농가 대 기업’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양계산업 전반이 ‘안전한 먹을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주체마다 결은 다르지만 적어도 ‘공장형 밀집 사육’ 환경은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진다. 농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