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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 담배 표시 강화가  금연 효과 있을까 ?

담배  
- 금연정책 : 담배 표시사항 강화
- 금연정책 : 가격인상의 효과

이래도 담배 피우렵니까? … 흡연율 줄지 않자 ‘충격’ 처방
2010.11.12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0일 공개한 흡연 경고 이미지들 중 하나. 관 속의 시신 모습과 함께 ‘흡연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글이 쓰여 있다. [FDA 웹사이트]관 속에 누워 있는 시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환자, 암세포로 변형된 폐, 썩어들어가는 치아… 미국 흡연자들은 앞으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이런 사진을 보게 된다. AP통신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10일(현지시간)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이 같은 이미지를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새 금연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이미지 시안은 총 36개다. FDA는 내년 6월까지 일반인 평가 등을 거쳐 이 중 9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담배 회사들은 15개월 뒤부터 경고 이미지를 담뱃값 앞·뒷면의 절반, 지면 광고의 20% 크기로 넣어야 한다. ‘흡연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담배는 암을 유발한다’ 등의 경고 문구도 함께 들어갈 예정이다. 　FDA가 이런 ‘충격’ 처방을 내놓은 것은 지난 40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던 미국 내 흡연율이 최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20.6%, 고등학생은 19.5%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10년 내 12%대까지 낮추기 위해 지난해 FDA에 대폭적인 담배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에 따라 담뱃갑에 ‘담배 연기는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써넣는 방식으론 더 이상 흡연율을 낮추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마거릿 햄버그 FDA 국장은 이날 새 규제안을 발표하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죽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사람들은 담뱃갑을 집어들 때마다 흡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끔찍한 사진, “효과 없다”
2011.07.10  미 조사기관 “매출 영향은 0.7%”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내년 가을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할 9종의 사진과 경고 문구를 지난 달 공개했다. 사진은 관속의 시신, 구멍 뚫린 목에서 새나오는 담배연기, 누런 이빨과 암이 번진 입술 등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FDA는 그 효과로 2013년 흡연자 수가 21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7일 담뱃갑에 커다란 대형 경고사진을 싣는 것이 흡연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담배 매출은 0.7% 감소=하지만 이것이 담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최근 시장조사기관 이비스월드(IBISWorld)에 의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평균적인 흡연자는 하루 15개피를 피우며 연간 1천500달러를 소비한다. 흡연자 21만명이 줄어들면 담배 매출은 약 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담배업계의 연간 매출은 438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매출액 감소분은 0.7%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비스월드의 분석가 매리 고타스는 “경고 그래픽은 흡연 인구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 과학 및 건강협회 회장인 엘리자베스 웰란 박사는 “애연가들에 있어서 한대 피우는 것은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면서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흡연자들은 그저 1회분의 니코틴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흡연 충동에는 여러 행태 및 상황적 요인이 관련돼 있으며 경고 사진은 이중 어느 것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호주의 담배 브랜딩 금지법과 흡연률

문정훈교수. 2018.8 페이스북

호주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적 정책을 2010년부터 펼쳤다. 바로 담배에 대한 브랜딩을 금지하는 정책인데, 흔히 plain packaging 정책이라고 불린다.

이 정책은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는 물론이고, 패키지를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버리는 것이다. 다양한 폰트와 색을 쓸 수 없음은 물론이다. 목표는 당연히 흡연율의 감소이다. 이 정책은 호주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든 정책이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브랜딩을 금지하면 과연 흡연률은 떨어질 것인가?

이 무시무시한 규제 정책이 8년동안 계속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률은 줄지 않았다. 호주 보건담당 부서로써는 당혹스러운 결과이고, 담배 제조사들은 이 규제가 의미 없음이 밝혀졌으니 이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는 호주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이 시도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들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어이없고 멍청하다고 느꼈는데, 당연히 이 정책의 목표인 흡연률 감소는 브랜딩 금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호주 흡연자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다. 본인이 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 피게 된다. 그런데 브랜딩이 금지되면, 담배는 서서히 일상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담배 소매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상재화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서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가격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 요소가 없으니 소비자는 시간이 가면갈수록 저렴한 담배를 찾게 된다. 그리하여 가격을 점점 내리다 보면 제조사의 마진률이 낮아지고, 제조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제조 원가를 낮추는 일이 된다. 즉, 저렴한 원료와 저렴한 공정을 쓰게 된다.

담배의 저렴한 원료와 공정은 결국 담배의 품질을 낮추게 되는데,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이런 원가 절감 경쟁에 나서게 된다. 전반적으로 시장 내 담배의 품질은 나빠지게 되고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호주 흡연자들은 더 독한 담배를 더 많이 피게 되는 것이다. 정책의 실패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원료 비용, 생산 비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로컬 제조사들은 폐업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를 버틸 수 있는 초대형 다국적 담배 제조사만이 호주 담배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시장은과점 상태의 국면으로 가게 될거고, 제조사의 가격담합은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20-25년 정도 지나면 호주 흡연자들은 가장 저품질의 담배를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될 것이다. 호주의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러나 호주는 여전히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시행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브랜딩 금지법을 술과 과자, 음료에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담배의 사례에서 봤 듯,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섭취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품질이 더 나빠진 술, 과자, 음료들을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가 되어버림으로써 작은 로컬 제조사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농업계가 이미 이런 ‘일상재’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강력한 경쟁무기가 되는 산업. 저품질의 농산물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 상황.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우리 농업을 그리 만들어 왔다. 극복해야 한다.

-- 처방

아이슬란드가 의사 처방 없이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금연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1.7.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의회는 휴회 기간이 끝나는 가을부터 일반 가게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대신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약국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것이 법제화하면 의사들은 흡연자를 중독자로 분류해 금연치료와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에게만 담배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시브 프리들라이프스도티르 전 보건장관과 흡연반대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아이슬란드 정부의 금연 10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인도와 공원, 자가용 내부(어린이가 있는 경우)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호주처럼 담뱃갑 외부에 특정 회사의 로고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1991년 30%였던 흡연률을 현재 15%까지 낮춘 상태다. 아이슬란드 심장병학회장인 토르아린 구드나손은 "니코틴은 헤로인만큼 끊기가 어렵다"면서 "이 제안이 통과되면 암 사망률(현재 20%)을 3분의 1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담배 한 갑 가격이 1,000크로나(9,400원)인데,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하면 가격이 3,000크로나(2만 8,000원)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흡연률이 4~8%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로 담배를 탄압한 것은 영국의 제임스 1세였다. 그는 1604년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하자, 곧장 “담배 배격론”이라는 팸플릿을 간행하여 “미개하고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의 야만적이고 불결한 풍습”이라고 맹렬하게 흡연을 비난했다. 그리고 담배의 관세를 한꺼번에 40배 이상 인상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담배의 맛을 알게 된 민중이 금연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밀수입이 급증하여 그의 재위 중에 담배의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639년 네델란드의 뉴암스테르담 식민지(현재 뉴욕)에도 금연령이 내려졌지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흐지부지되었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서 흡연자는 귀나 코가 잘리는 형벌이나 교살형에 처해졌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도 흡연자에게 사형이나 시베리아 추방 등의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던 시기 있었다. 그 외에 크롬웰, 루이14세, 히틀러 등도 담배를 탄압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독재자의 탄압에도 담배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 성공한 예는 없다 <탄소시대, 사토 겐타로>

 

담배값 인상효과도 금방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