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 이물, 오염

이물의 확률 : 효과/비용, 블랙컨슈머

-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 불량지식의 해악 : 비용만 증가한다    
- 불신의 비용      
- 부질없는 노력의 비용      
- 이물의 비용

- 이물 : 위해도 문제가 아닌 혐오감의 문제
- 이물 : 불신 + 지나친 이슈화로 오인 사례
- 이물 : 정체를 밝혀라
- 이물 : 규제대비 효과

가공식품의 매출 40조이상(전체 식품산업은 100조)
  년간 : 40,000,000,000,000 / 개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년간 : 20,000,000,000 개 제품 판매
  년간 이물클레임 5000건 신고
  클레임수 = 5000 / 20,000,000,000 = 5/20,000,000 = 0.000 000 25
  백만개를 사먹으면 0.25개 확률이다

매일 가공식품을 100년간 1개씩 사먹으면
  365,000개 ... 평생에 이물이 들어간 제품을 보게될 가능성은 0.0915
  1000년쯤 살아야 벌레등 이물이 들어간 제품을 볼 수 있게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물에 대한 걱정과 비용을 참으로 많이 쓴다

벌래가 안생긴다고 독극물, 벌래가 있으면 이물 --> 벌레가 생기면 친환경
'헉' 라면에 애벌레 우글우글…어떻게 들어갔지? ... 모기불 통신
애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그 가게가 상품유통이 빠르지 않다 and/orand/or 평소에 청소를 잘 안해서 애벌레가 돌아다닐 지경이다 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그런그런 가게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그 모 회사 제품이 맛있거나 안전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한동안 수입밀가루는 벌레도 안생긴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아다녔는데, 이런 견지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회사 제품은 벌레도 안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결론이 도출

식품 이물 : 불량률 3ppm 이하로 관리…반도체보다 엄격
     식음료신문 : 2010-09-06  

△김창민 위원장(식공 법령분과위)

국내의 이물 규제는 외국에 비해 굉장히 엄격하다. 이 때문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이물 현황 통계 등 데이터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인 일본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 봐도 법적으로 이물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아울러 영업자가 이물을 보고해야 하고 조사결과가 대외 공개돼 소비자 불안감이 조성된다. 식약청에서는 지난달 이물 관련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발표했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상반기 식품 최다 이물 발생’ 등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내용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그 전달되는 내용은 여전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식품이물이 5배나 늘어났다. 보통 반도체업체에서 실시하는 6시그마가 3.5ppm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은 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노력을 더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면에서 이물이 발견된다면 라면 전체와 함께 이물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물만 보관해야 하는지 모호한 면이 있다. 정부당국이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주길 바란다. 또 보관상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물을 보관하는 목적을 모르겠다. 어떤 이물은 파괴에 의해 실물이 남지 않는 경우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계에서 들어간 이물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좌장)
식품안전은 크게 보면 공중보건에 속한다. 공중보건은 그 대상이 집단으로, 집단 속 사람들이 건강상 문제 일으키거나 위해 입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 집단 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물의 경우 범위가 개인에 속한다. 따라서 이물에 대한 정의도 재검토돼야 한다. 이물 저감화 등 시설 투자를 늘리고 노력을 해도 식품이물은 100만 개에 1개 정도는 나온다. 이를 더 낮추려면 몇 배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해(risk)와 이득(benefit)을 고려해봐야 한다.

◇유경모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
이물 발생내역을 보면 원료, 제조과정, 유통, 소비 등 4개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원료의 경우 대부분이 농수축산물인데 담배꽁초, 볼펜심, 유리 등 별의별 이물들이 나온다. 제조과정의 경우에는 파리 등이 주로 발생하며, 유통과정에서는 애벌레가 제품의 비닐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소비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분유의 경우 뚜껑을 덮어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장난이나 옷에 붙어있던 단추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물은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어떤 단계에서 혼입된 건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없어 논란의 소지는 크지만 규명이 어렵다.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도 크다. 담당 관청인 식약청도 고민하듯이 각 지방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또 이를 규명한다고 해도 이물 발생 차단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100만 개 중 3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 동경에서도 2002년 동경대 자료를 보면 1200여 건의 이물 신고가 들어왔다.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네슬레가 영국에서 만든 제품에서 어금니만한 금속 이물질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영국정부에서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이물 공정 확인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봤다. 이 경우 공정에는 문제가 없어 영국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60파운드(당시 5~6만원)를 배상하라고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과보상이 되다 보니 이물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블랙컨슈머가 양산되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와 같은 조사과정과 소비자 보상이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또 하나 글로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이물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물 혼입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천일염도 바다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물이 계속 이슈화된다면 천일염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때 한계가 부딪치게 된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교수=
2008년 이물 사건 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정책을 펴겠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가 아닌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이물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먼저 이물에 대한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머리카락, 벌레, 외부 혼입물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을 이물로 혼용하다보니 어느 기준에 맞춰야할 지 모호하다.
식약청이 추구하는 식품안전정책의 방향이 위해와 안전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식품이물 사건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다. 발생빈도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더 많을 텐데 언론의 특성상 대기업 위주의 보도가 많은 실정이다. 식품이물이 유통과정에서 혼입되는 경우도 있어 유통업체에도 책임이 있지만 유통업체 또한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경우 식품이물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관련 납품 업체는 퇴출시켜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식품 제조사들은 유통업체에서 퇴출당하고 나면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현행 식품이물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세희 보건복지부 사무관=
앞서 식품이물 사고의 경우 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원인규명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 기업들이 이물 저감화에 노력하지만 제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성실히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평소에 이물 저감화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업체라면 그러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시정명령으로만 그칠 수 있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부가 식품이물에 개입해서 블랙컨슈머를 양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계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체들에 위생설비 자금 지원을 지원하거나 대기업과 연계해 이물 저감화 기술 전수 등을 하고 이런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식품의 이물질을 먹으면 죽는 걸로 생각한다. 식품회사, 정부, 사회단체 등이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과 업계가 식품이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좌장)=
예를 들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즘은 가장 독성이 강한 세균인데 이것도 10억분의 1 확률로 식품에 존재할 수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부패성 세균도 10만분의 1 확률로 존재한다. 이 말은 10억 명 중에 한 명이 그 식품을 먹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식품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쥐나 칼날을 단순 이물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투자하면 이물이 안 나오는 줄 안다. 하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