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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전분당과 식용유의 출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GMO에 대한 나의 생각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  면피성 표시 제도
- 전분당이나 식용유에 GMO 표시는 정말 바보짓이다
- 담배 표시사항 의미있을까
- 넣지 않았어도 넣지 않았다고 하지 못한다
- 지금의 Allergy 표시는 알레르기 환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의미
- 영양표시 확대? 그 결과 비만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한 GMO 표시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한 GMO 표시제이다

최근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GMO를 표시한 국가이며, 가장 합리적인 표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소통이 미흡하여 GMO 표시제로 정부에서 6번이나 관련부서 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 우리나라는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대하여 GMO는 반드시 GMO라고 표시도록 되어있다. 고의이던 실수이던 GMO 표시를 누락하면 해당 품목은 생산이 정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 GMO를 non GMO라고 속이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품목제조 정지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어떤 표시제도의 위반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3) Non GMO는 Non GMO라고 표시할 수 있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있다. 식품의 표기는 한글이 원칙이라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GMO는 예외적으로 영문으로 Non GMO, GMO-free 표시도 가능하다.

GMO를 피하고 싶은 소비자는 GMO 표시가 된 제품을 피하면 되고, 좀 더 적극적이면 non GMO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알권리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청원단이 문제를 삼는 것이 식용유나 전분당처럼 최종제품에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인데 GMO는 새로운 유전자를 통해 새로운 단백질이 한 가지를 만들어지는 것이지 전분당(포도당)이나 지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생명의 공통의 분자라 GMO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의심스러우면 분석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GMO라고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식품에 부적합한 원료로 시장에서 퇴출시켜도 된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non 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GMO에 대한 엉터리 거짓 정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 될 때 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것이 적절한 타협점일 것이다.

그것이 아쉽다면 non GMO로 만든 식용유나 전분당은 non GMO라고 표시할 수 있는 현재의 법규를 잘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게 하면 된다. 전분당과 식용유는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나 단백질이 정제되므로 혹시 혼입된 원료가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제조자는 마음껏 non GMO를 표시해도 된다.

현재의 논란은 GMO는 반드시 GMO라고 표시하게 하고 non GMO는 얼마든지 마음껏 non GMO라고 표시할 수 있는 현행의 제도만 잘 이해 시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GMO를 개발한 이후 계속 생산 1위, 수출 1위, 소비 1위였다. 그동안 GMO는 기존의 농작물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우리보다 강력한 표시를 하는 곳은 EU가 유일한데, EU는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어서 표시 제도를 보이지 않는 수입 장벽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콩의 9.4%, 옥수수의 0.8%만 자급이 가능한 우리와는 형편이 전혀 다르다.

알권리를 말하려면 이런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노력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 1위라는 것도 1인당 45kg을 소비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식용으로 들어온 GM콩도 18%인 지방만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료로 쓰며, 옥수수도 전분과 지방만 추출하여 쓰고 나머지는 사료용으로 쓰는 현실이라 굳이 양을 따지자면 20kg 정도로 미국에 비해 1/3 이하이다. GMO성분으로 따지면 0 kg 이다.

나는 GMO에 대해 알아야할 최소한의 정보마저 왜곡하여 GMO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의미 없는 알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궁금하다.

 

식품은 컴퓨터의 전원과 비슷하다. 전원이 나간 컴퓨터는 그냥 플라스틱과 금속 덩어리다. 전원이 들어가면 온갖 기능이 수행된다. 기능의 수행은 내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지 전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원은 필요한 것일 뿐이다.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그만이지 무작정 전압이 높다고, 전류량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식품도 그렇다. 전원의 출처가 수력인지 화력인지 원자력인지 구분하지 않듯이 우리 몸도 필요한 포도당이 밥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주사약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식품에는 수력에서 나온 전기는 좋은 전기고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는 나쁜 전기라는 식의 지식이 너무 많다.

비용증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2013년)에 따르면, Non-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 산업 비용이 1.28%~2.3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의 (2008년)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식품비로 50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 월 8,2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Non-GMO 콩을 사용할 경우 1.8L 한 병에 4천 원 하는 식용유 가격이 5천 원 정도로, 약 1천 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GMO) 콩ㆍ옥수수가 비의도적 혼입
헤럴드경제 2017-07-27 09:54 |신상윤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라면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검출 경위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ㆍ호주ㆍ캐나다에서 수입된 밀ㆍ밀가루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ㆍ밀가루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에서 검출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 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ㆍ캐나다산 원료에서는 GMO 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GMO 대두나 옥수수는 미국 현지 보관 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 있다가 밀의 운송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독일 정부는 밀과 옥수수 등에는 승인된 GMO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농산물의 재배ㆍ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를 포함한 다른 곡물이 혼입되는 것을 말하는 ‘비의도적 혼입’과 관련, 우리나라는 수입 밀에는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만 혼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GMO가 아닌 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밀은 식용으로 승인된 GMO가 없는데도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GMO 혼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비의도적 혼입 수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 인정 비율은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3%, 일본은 5%, 호주ㆍ뉴질랜드 1%, 유럽 0.9% 등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 정도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비의도적 혼입 인정 비율을 0.9%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몇 달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GMO 식품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시민단체 등 GMO 식품 유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혼입치 인정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국내 농산물의 자급도, 비(非)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물량 확보 여부, 소비자의 편익과 경제 효과성 비교, 외국의 비의도적 인정 비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